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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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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라 볼 수는 없고, 다만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집행된 뒤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만 남게 된다.
Ⅵ. 신의칙 적용의 한계(절차적 안정성)
비록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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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7) 법인격부인론
2. 당사자능력
(1) 의의
(2) 법인이 아닌 사단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4)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5)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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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열람권(146, 151) 등이 있다.
2)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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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제1절 총 설
<총칙>
1. 의의
2. 성격
3.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4.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개요>
1. 의의
2. 질문검사와의 차이
3. 일반세무조사와의 차이
<범칙사건의 조사>
1. 의의
2. 조사기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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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및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제도가 독일의 그것과는 내용, 종류, 대상, 요건, 절차, 강제집행 등의 측면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독일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Ⅰ. 머리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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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된 사안에서, 후소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
②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Ⅰ
- 통설과 判例 : 소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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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4. 판결의 기속력
처분시설에 의할 때 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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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2. 사건 : 견책처분 무효확인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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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Ⅳ. 결론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1) 인격침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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