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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절차
9.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Ⅰ. 소년심판의 조서
Ⅱ.심리조서
Ⅲ. 기록의 열람과 등사
10. 종국결정
Ⅰ. 총설
Ⅱ.심리 불개시 결정
Ⅲ. 불처분 결정
Ⅳ. 검사에 대한 송치 결정
Ⅴ. 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
Ⅵ.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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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공개한다. 다만,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심사위원회는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6>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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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서울:교육출판사, 1997
- 조서목, “노인대학 참여자의 노인인식이 노인대학 참여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 2011
- 김윤영, “노인의 생애에 기초한 아트북 프로그램 연구”, 국민대, 2017
- 박차상외, “한국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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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방식은 재판부의 구성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배심법원이나 참심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이다. 배심법원이나 참심법원의 경우에 법률문외한인 일반인은 공판조서 등과 같은 소송서류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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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였고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다루도록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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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생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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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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