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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절차
9.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Ⅰ. 소년심판의 조서
Ⅱ.심리조서
Ⅲ. 기록의 열람과 등사
10. 종국결정
Ⅰ. 총설
Ⅱ.심리 불개시 결정
Ⅲ. 불처분 결정
Ⅳ. 검사에 대한 송치 결정
Ⅴ. 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
Ⅵ.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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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공개한다. 다만,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심사위원회는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6>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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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거기에 기재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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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제244조제1항).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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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였고 관련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서 다루도록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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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되어 수사목적의 저해우려가 해소된 다음에는 즉시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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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 구두공판주의가 철저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생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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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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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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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과 소비자의 욕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기능은 매우 미약하다. 레저문화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속히 시행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레저전문가의 육성과 보급이 시급하다.
서천범, 레저백서 2004,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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