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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의
(1) 의의
(2) 우리나라의 심사주의
5. 등록공고제도
(1) 의 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6. 실시권
(1) 의 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Ⅴ. 쟁점사항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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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심사에 의하여 권리가 설정되면 그 실시에 있어서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여 창작자와 창작의장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수단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심사지연에따라 권리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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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1) 출원공개시기
2) 출원공개의 효과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Ⅵ. 특허의 명세서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특허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명세서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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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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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하고 있으며 절차는 공동신청주의를 대부분 행하고 있고 등기관의 심사권은 거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효력은 성립요건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등기제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체적 규정의 미비, 부동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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