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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엔 일정 부분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심신상실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심신미약자는 일상에서 그 심신미약의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현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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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대판 1995.2.24 94도3163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 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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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선진국을 비롯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형을 내리더라도 명정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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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이 미약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며 이 때 판사는…
1. 심신상실자는 치료감호만을.
2. 심신미약자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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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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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차원 높은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은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바이럴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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