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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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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李씨가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李씨가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李씨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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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단순한 심신미약상태에 부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부구하고\"주87) 라고 판시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정을 지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86) 1969.8.26. 선고 69도1121(대판집 17-3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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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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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태의 야기
가] ‘자의’의 의미
‘자의로’가 고의를 의미하는 지 스스로의 의미인지가, 과실에 의한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자의’란 ‘행위자가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라는 뜻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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