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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가 결정되면, 정보제공자 및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인터넷컨텐츠와 관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제도 개선방안
현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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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
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절차와 문제점
Ⅲ.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의 문제점
Ⅳ. 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1. 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2. 일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Ⅴ.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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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재 음반심의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음반심의기준의 확실한 근거 확립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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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2000
◎ 김재원, 최저임금심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 노정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2
◎ 인수범,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노동사회 1999년 7·8월호, 통권 35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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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
2)현행심의 제도의 문제점
3)영화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등급심의 제도의 운영방안
①영화심의의 제도화
②영화윤리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
③영화 윤리 위원회의 직무
④등급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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