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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69건

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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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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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ㅇ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 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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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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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본조신설 96.3.28>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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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①해당하는 자아니므로 단독심판 청구할수 있는 자는 아니다. 피청구인측 참가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만 가능하다. 병은 갑을 간 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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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승계허가권, 피청구인 경정권, 대리인 허가권,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 불허권, 보정명령권 등이 있다.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담당사건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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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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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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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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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주성환 주성환 신일수 고여진 우종민 음악 김현진, 김기환, 신미영, 문선정, 김남호 서울 각 보육시설 찾아가는 공연 - 함께해요 나눔예술 41 2007. 6 - 10 꿈꾸는 요요 홍윤희 박봉서 신일수 고여진 신종원 무대감독/ 김기종 노래지도/ 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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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심판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귀사에서 저를 채용하는 영광을 주신다면 신 바람 나게 일하여 맡은 분야에서 일인자, 회사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자기소개서의 예제-3 성장과정 저의 어린 시절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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