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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쌀 재협상은 DDA 농업협정과 법적으로 별개의 협상이나, 쌀 재협상 타결이후의 관세 감축률과 감축방식 등이 DDA 모델리티의 일반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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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국정조사 분석자료집”.2005.11월
- 한국은행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검증완료에 따른 향후쟁점”. 2005.04.21
- KIEP 무역투자정책실 DDA 연구팀 “쌀 협상 결과와 시사점”. 2005. 1월 □ 서론
□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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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주식인 쌀 만큼은 우리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공산품 등을 덜 팔더라도 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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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한미자유무역협정
한국은 쌀 자유화는 피했지만, 그 이외는 실질적으로 전부 자유화되었다. 해외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에 있어서 관세는 무의미하지만, 농업을 보호하는 데는 관세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지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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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1.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GATT & WTO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ㄱ.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ㄴ.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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