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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분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2006년 한국정부에 설치된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의 기능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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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로서 협약비준 이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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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구를 둔다는 정부의 답변내용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별도의 아동문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경우 이들 두 국가 아동권리관련 기구의 협력 및 역할의 차별화 방안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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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보호 기능과의 협력체계 및 역할 구분의 정립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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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CRC)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구로건강복지센터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 2002 1. 노인인권
2. 장애인인권
3. 여성인권
4. 아동인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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