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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범 신설을 통하여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관련 조직인 보호시설, 상담시설 및 성 문화센터 SAY의 증설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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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2007년
385
642
40
1,067
2008년
235
459
71
765
2009년
348
441
45
834
2010년
440
516
43
999
계
3,781
5,576
888
10,24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보도 자료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13세미만 성폭력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경력
64.0%
61.6%
67.0%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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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215
〃
청소년보호지원센터
1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텔 등)
810
〃
청소년쉼터
79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71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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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제도도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 .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밟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아동,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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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여 사회의 성질서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음란물에 대해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데서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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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
강은영. (2000).「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손윤목. (2010).「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우기택. (2009).「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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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심리학회, 2000
유성경,송수민,&이소래,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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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유아는 범죄 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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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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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매매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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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인천국제성모병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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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지역사회 인식 부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 유도
넷째. 성과 측정 지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신고 후 보호조치율
-예방교육 참여 인원 및 참여율
-피해아동 상담 및 사례관리 건수
-지역사회 대상 인식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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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의 감정을 배려하며 공통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건강 교육 봉사 활동 중, 센터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봉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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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과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기의 환경적 요인이 성격 형성과 후속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매료되었고, 아동의 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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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는 상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아동복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습니다.
대학에서의 연구와 자원봉사 경험은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원으로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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