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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범 신설을 통하여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관련 조직인 보호시설, 상담시설 및 성 문화센터 SAY의 증설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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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2007년
385
642
40
1,067
2008년
235
459
71
765
2009년
348
441
45
834
2010년
440
516
43
999
계
3,781
5,576
888
10,24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보도 자료
구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13세미만 성폭력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경력
64.0%
61.6%
67.0%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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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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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5:30)
참여인원
10명
활동목표
① 전문 성교육센터를 통한 성에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② 배운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확인한다.
활동내용
-외부활동 전 안전사항을 아동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오늘의 외부활동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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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고정된 성 역할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성 역할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아동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학습시키고, 변화한 현대사회의 성 역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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