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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프로토콜' 제2조 다항은 최소한 아동이 '노골적인 성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제1차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을 금지되는 포르노그라피로 포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보호법 제2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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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라피는 자유화과정을 밟고 있으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서만큼은 그것이 음란한 것인가를 따질 것도 없이 금지규제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
성보호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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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형법이 규율해야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제법에서는 수출입, 소지, 배포 행위에 대해 아동 포르노그라피임을 사전에 인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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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성 관련 사회문제 (Psychology of Sexuality)
1.성문화와 성의 이중규범
2. 성폭력
3. 성희롱
4. 스토킹
5. 사이버 성폭력
6. 성매매
7.포르노그라피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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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자였던 조두순이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시청한 것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매년 개정되어 오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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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매매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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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담사업 연구. 서울: 한국이웃사랑회 출판부.
이종복이배근. 200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서울: 홍익제.
장희숙 역. 2003.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전금종. 2009. “한국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서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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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국제성모병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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