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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프로토콜\' 제2조 다항의 \'실재하는 아동처럼 보이는 가상의 아동\' 개념은 와 의 경우까지 모두 포섭시키라는 취지의 조항으로 파악된다.
2002년에 선고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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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
성보호법의 입법자는 서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성보호법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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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이것이 형법이 규율해야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제법에서는 수출입, 소지, 배포 행위에 대해 아동 포르노그라피임을 사전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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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①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②청소년 매매춘업주③아동 포르노그라피제작,수입,수출자④청소년 인신매매범⑤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이 그 대상이다.
신상공개의 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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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그래피의 제작은 아동에 대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05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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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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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석재은 외 2인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 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오정수 외 2인 [21세기 선진국 아동 정책과 법률체계비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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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정운, \"청소년의 역사제도적 구성: 청소년문제의 기원.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한국법심리학회, 2000.
김혜원&이해경, \"남녀 청소년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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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7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 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2
5.국무총리 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 7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지료 분석 보고서” 2004.11
6.정박은자. “한국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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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
김명환 (1997). 청소년 유해매체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충선(1997). 청소년의 성에대한 지식·태도에 관한 연구 - 전남지역 일부 中1학년 대상.
대한아동간호학회지, 3(1), 71 ~ 82.
정금희 외 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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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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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천국제성모병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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