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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이 현재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4) 미국에서의 위에 나타난 ‘크리톤’ 에 대한 해석론과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의 잘못된 생각
5. 악법에 대한 저항
6. 악법과 윤리
7. 우리나라에서에서 연구되었던 악법이론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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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신들인 것이다.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악법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만약 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행사를 위해 악법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고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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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에 대한 抵抗權 行使와 관련된다.
4. 抵抗權의 問題
그렇다면 저항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가. 抵抗權의 槪念
抵抗權이란 自然法에 위배되어 잘못된 權力行使에 의해 憲法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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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악법에 대한 불복종행위이며, 이것은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다. 또한 합법성이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기에, 그렇다면 법이란 완전히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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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나 부당한 제도(악법 그 자체가 상대적 개념임)라 하더라도 위헌선언이나 법률의 개폐 등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선, 폐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개혁을 명분으로 또는 법철학적 불확정 개념인 ‘악법에 대한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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