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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정순형* , 전영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서강정보대학 보건행정과/ 2011.11.7 1. 안락사 (존엄사 포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허용범위,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의 허용범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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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드레이퍼의 죽음에 대한 견해
-사례 항목에 첨부
기타
사례항목은 4페이지 참고.
3.토론하고자 하는 안락사의 범위
토론에서 범위가 재한된 안락사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안락사.
이는 모든 범위를 두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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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주장이다.
(2) 안락사의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미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해 놓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살인'을 조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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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한을 위해서 완전히 安樂死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限界론적 입법의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안락사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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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안락사의 경우를 명시하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의미도 크다.
다섯째, 일정한 범위에서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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