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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 논쟁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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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말한다.
② 간접적 안락사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을 알 면서도 이를 행한 결과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으로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 다.
③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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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광민, 형법상 의사의치료행위의 본질, 성균관법학 제12호, 2000.
김문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책임,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충원, 의사 설명의무에 있어서 설명의 범위, 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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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조력 안락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조력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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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安樂死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 인간존엄성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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