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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명시ㆍ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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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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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1.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 인과관계
4. 해지권의 제한
5. 인과관계 없을 시 계약해지가부
6.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
7.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의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8.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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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6
1. 계약해소·····················6
2. 손해배상·····················8
Ⅴ. 문제점 검토····················9
1. 불완전판매 규율내용·················10
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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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의 필요성
2.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의 일반적인 처리방안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2) 소송 적 분쟁해결제도
3. 의료사고 배상보험
(1)문제점
(2)개선방안(외국인 환자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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