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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 사 :
사 업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제1조 【목 적】
제2조 【사업승계】
제3조 【양도･양수 자산･부채 및 기준일】
제4조【양도･양수가액】
제5조 【종업원 인계】
제6조 【협조 의무】
제7조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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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3억원
고가양도 : 증여추정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3억원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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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견해 유력
②일부승계에 따라 조합원이 일부 승계되는 경우 그 조합원은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양수회사의 비조합원으로 남게 된다. 양수회사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③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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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양수회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7조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집단적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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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등대우의 원칙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음부터 양수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판례).
특히, 취규도 승계되는 결과 승계된 근로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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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행위의 벌칙규정 보완 23
2) 법정형의 강화 23
3) 신용카드대출행위에 벌칙규정의 철저한 적용 23
제 6 장 결 론 24
참 고 문 헌 26
표 목차
<표 1> 신용카드관련범죄 발생현황 9
<표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상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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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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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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