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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결정도 보호하면서 법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심자유의 보호범위와 그 한계 및 제한이 헌법이론과 실제에서 검토되고 있다. 양심은 내심영역에 머무르는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받는다.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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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볼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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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자유의 보장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때 양심의 자유는 양심실현의 자유 또한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양심의 자유 는 내심의 영역인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외부영역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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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종류
Ⅲ. 양심의 기원
1. 양심의 선천성
2. 경험적 습득설
3. 양심형성의 두 가지 요인
Ⅳ. 양심의 기능
1. 이지적 기능
2. 감정적 기능
3. 의지적 기능
Ⅴ. 양심교육의 정의
Ⅵ. 양심교육의 유형
1. 생활을 통한 교육
2. 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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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
한스켈젠, 정의란 무엇인가?, 삼중당, 1995 Ⅰ. 양심(도덕적양심)의 개념
Ⅱ. 양심(도덕적양심)의 기원과 발달
1. 양심의 선천성
2. 경험적 습득설
3. 양심형성의 두 가지 요인
Ⅲ. 양심(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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