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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국가적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1.양심적병역거부란?
2.법적인 의미에서의 양심
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과 처벌실태
4.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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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방연구, 서울지방병무청1992.
최용기,\"양심의자유와 병역거부\", 고시연구, 1990.
한인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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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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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1.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현황과 논란
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해결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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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3.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4.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의미와 대안모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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