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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목차
1.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경우
2.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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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자우선설
- 절충설 Ⅰ의의
Ⅱ.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이유
Ⅲ.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차이
Ⅳ. 요건
Ⅴ. 선의취득의 효과
Ⅵ 어음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Ⅶ.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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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의 성립을 다투는 피위조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를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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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아니므로 어음과 같이 취득될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도 없다. (통설, 판례)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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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자
1. 권리자
2. 권리자의 범위
3. 의무자
Ⅳ. 발생요건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2. 어음소지인이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
3. 어음채무자의 이득
4. 어음소지인의 손해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요건
6. 양도
7.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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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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