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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사권은 타당성감사에까지 미치며, 그리고 이 권한은 사후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전적으로도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에게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독립된 기관의 입장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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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독립성 강화에 보탬이 되지만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권은 물론 업무감사권을 갖고 있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감사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 사외이사 인센티브가 없다
재계는 기업경영 마인드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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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사권 :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영업의 보고를 요구,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자회사의 조사권 : 자회사의 영업의 보고요구, 자회사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
㉣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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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1. 회계 및 업무감사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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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사권의 범위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만을 감사하는데 그치는가(한정설) 아니면 그 직무집해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중의 회사,변태설립사항, 가장납입, 주식회사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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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조사권, 동의권으로 행정과정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회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③ 의견 표명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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