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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의 업무상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
가. 의의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거나 ②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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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인정 요건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성상 주관적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인정기준의 원칙 등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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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종류 및 금액
1) 공무상요양비(공무원연금법 제35조)
2) 공무상요양일시금(법 제36조)
3) 재해보조금(법 제41조)
4) 사망조의금(법 제41조의 2)
5)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법 제51조)
6) 유족보상금(법 제61조)
7) 공무상재해의 인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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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Ⅰ. 의의 및 중요성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 업무수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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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요건주의의 적용을 완화하여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확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통근 중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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