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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의 확립과 사업장의 업무협조 거부나 허위진술시 벌칙부과
과로성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상 재해판단을 위하여는 간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대하여 그 과로의 정도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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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측의 불이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나 이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이다. 즉,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일단 산재보험의 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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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의 업무상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
가. 의의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거나 ②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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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과로사는 노동의 질적 변화나 노무관리, 생산관리의 강화로 인해 초래된 문제이기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현대의 직업병이기에 재해보상이 있어서 이를 정면으로 포착하여 업무상 재해인정을 향해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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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인정범위도 업무상재해에 국한하지 않는 등 포괄적인 재해보험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산재보험이 대한 단순한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 생활보장적 성격의 급여수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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