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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65①).
2) 임산부가 아닌 여성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상기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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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모성보호제도
1.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여야 함(근로기준법§71조)
*부여대상 :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생리휴가의 사용 : 월 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
* 생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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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Ⅱ. 보호의 기본체계
Ⅲ.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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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합리적 조정, 여성 및 연소자의 취업분야확대
1) 개정전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 : 55개 직종
1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 6개 직종
2) 개정후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 : 7개 직종
여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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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동법 제68조)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므로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채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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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증언능력.” 고시연구 97-1, 172-176 , 1997년.
- 류안진 “인간 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 2001년.
- 안경옥 범죄 피해 아동 증인의 비디오 진술., 인터넷 법률신문. 2004년 01월 15일 제 3235호. ,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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