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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즉, 성년인 여성들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본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이다.
그 결과, 본 판결에 의하더라도 판결선고 전에 성년 남자들만을 종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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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종원 자격과 공평한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남성들의 `성역\'인 종중에 맞서 낸 소송들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한 것은 뿌리 깊은 남계혈통주의와 `출가외인\' 관념을 법정에서 재확인하게 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민사6부(성백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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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도 종원 자격을 인정하여 양성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상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드러냈다.
우선, 판례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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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가치와 이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이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여성인 후손에게 종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 종중제도의 계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을 종중 구성원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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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을 종원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종원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종중 정관변경), 동일성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변경, 예를 들어 영리법인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정관에서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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