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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여자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했을 경우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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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논의와 제대군인가산점제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영(2013). Click 경제교육 ‘8월 줌인 세계경제’ 지표로 보는 세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르웨이, 여자도 1년 군복무 의무화. 중앙일보. 2013. 6. 17.
여성병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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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2001.
김병렬,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김태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형평성 확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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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식(200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 임재성(2010),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임재성(2010), 징병제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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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남자에 한하고 있다. 병역법 제 3조 제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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