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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공무원 전환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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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침도 없고 일선 교육청 및 학교를 행정지도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 일선에서의 혼란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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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제의 도입을 통해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 있다.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직종의 경우 상시채용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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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보호 포기 법안’이다.
Ⅷ. 결론
지금 현실상 비정규직을 철폐할 순 없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비정규직보단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해야 한다. 현대 시대에선 노동의 양보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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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숫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잉태된 모순으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조준모,「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신고용전략 패러다임」, 한국고용정보원, 2009.
2. 김순규,「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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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되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패턴을 양산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 협약으로 말미암아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임금 - 高고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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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다르다. 특히 도급업체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하는 주장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다. 독립도급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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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다(임금은 공무원 초임호봉의 68% 수준). 전국 초·중·고 10,561개교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사서배치가 의무화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1,051명)를 말한다. 초·중·고 사서도 지자체·대학 도서관 사서와 동등한 자격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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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 보니, 결국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지금보다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처방이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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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비와 식대와 같은 직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적용을 배제하거나 현격한 차별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의 차별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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