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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분쟁의 유형에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업종별어업간의 분쟁,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군과 군 사이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관련된 분쟁, 시도별로 허가되는 연안어업간의 분쟁, 광물자원의 채취 등과 관련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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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 연안형업종을 연안어업으로 전환한다.
▷ 어업의 종류명칭 등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 어업별 어구어법의 기준을 제정한다.
2. 연근해 조업(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분리방안을 검토한다.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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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현황
- 제주연안의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해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된 업종은 대형선망대형기저중형기저대형트롤어업이며,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대형선망 : 제주연안 7,400m 이내
대형기저 : 제주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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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건 내지 조업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기타 조건 및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증의 발급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보호조치로서는 한ㆍ일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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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7.일본의 협정 파기선언으로 협정은 즉시 실효되는가.
8.1년간의 협상에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9.현재 양국수역의 조업상황은.
10한․일 어업교섭 타결
11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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