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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과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뇌물 및 알선수재 등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종합과세된다. 제1절 연금소득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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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0. 다음은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대하여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환급받은 소득세ㆍ주민세 ② 매입할인액과 장려금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④ 국세 등의 환급이자
⑤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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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
1) 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
2) 사회복지서비스 - 국민연금제도 사례
5.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점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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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감면 등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ㅇ 조세감면액- 내국세감면- 관세감면- 지방세감면
20%
ㅇ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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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조감법 80의 2③)
ㄷ.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조감법 80의 2④)
㉠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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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거주자의 소득은 결국 그 발생원천별로 9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함..
②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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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의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시 행하여 지난해 60만 명에서 금년에는 80만 명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월 5만원 (80세 이상)에서 4만 5천원(65-79세)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 참고문헌 *
김근홍「한ㆍ독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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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평균소득월액: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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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되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위 EET형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와 연계없이 도입된 제도로서 적격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만 적용받는 퇴직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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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기본연금액의 47.5%에서 50% 인상
기타사항 개선
;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을 재혼 시에도 계속 지급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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