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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하에서도 전체임금수준에 대한 교섭은 가능한 것이다. 문강분, ‘연봉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임금연구, 한국 경영자 총협회, 1997, 142면.
2. 일반적 구속력와 비조합원에의 연봉제 도입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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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관련 근로기준법상 제문제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00,12, 304면 ; 박우성유규창박종희, ‘연봉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4, 90-92면.
실무에서는 관리의 편의 및 분쟁의 방지를 위해 변동수당과 같은 발생분은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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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수당 등은 연초에 확정된 금액을 배분한 결과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불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월임금을 부당하게 압축하여 상여금으로 돌려 받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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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취지
연봉제 도입의 취지는 그동안 사원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공급을 배제하고, 사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능력주의 인사의 실현이라고 하겠다.
2) 연봉제 도입기의 여건
①검토해 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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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병행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법률(1998), (특집) 연봉제 도입의 노동법적 문제
문강분(1998), 연봉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우주공인노무사 소장
박경규, 우리나라 기업의 연봉제 발전과정, 서강경영논총 제15권 제2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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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가 아니라 고용계약 자체를 해마다 재검토하는 서구식 연봉제인 고용계약제는 이미 국민은행이 1급 직원 중 일부에 대해 적용한 데 이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각각 1-3급, 1급 전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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