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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스 자너(Hans Saner)가 쓴 「칸트의 전쟁에서 평화에로의 길」뿐만이 그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칸트 정치철학 강의」. 도서출판 푸른숲. 2002.
칸트는 「영구평화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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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론과 전쟁론
1. 17세기의 평화론자들
2. 루소의 영구평화론
3. 칸트의 영구 평화론
1) 예비조항
2) 확정조항
4. 제한전쟁론
Ⅴ. 전쟁의 원인론
1. 종래의 원인론
2. 전쟁구조적 원인론
3. 정치현상에 있어서의 전쟁
4. 국제정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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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평화론
(1) 영구평화 : 하나의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님. 모든 전쟁 상태가 종식된 것임.
(2) 확정조항
· 모든 국가들의 정치체제 : 공화정체
※ 공화정체 : 군주의 자의적 결정을 약화시킴 → 전쟁 발생 가능성이 낮음.
· 국제법(≒세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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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평화론<제1의 확정 조항(공화정 추구)>, 제2의 확정 조항(연방 체제에 기초한 국제 법), 제3의 확정 조항(국한된 세계 시민법)>, 갈통은 소극적 평화<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적극적 평화 <직접적물리적 폭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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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평화론>, 이한구 역, 서광사, 2008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오진석 옮김, 도서출판b, 2011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역, 아카넷, 2013
박영준, <칸트의 평화사상연구>, 육사논문집제44집, 육군사관학교, 서울 1993
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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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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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수형자는 60명. 살인(26명). 강도살인(22명).유괴살인(5명). 강간살인(3명). 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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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태공법연구」166면: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Ⅰ. 序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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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성장관리 목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기관들과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제시된 계획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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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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