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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계약의 금지는 사용인이 한 의무위반거래계약을 금지하는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지위 취임금지에 위반한 경우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회사의 무한책앰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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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설정, 상호의 선정, 상품의 생산·가공·인도·수령 등)에도 성립될 수 있다.
③보조적 상행위는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무관리·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된다.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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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3)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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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장인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14조 1항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본·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 大判 1978.12.13. 78다1567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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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ex) 회사원]에 해당한다.
상법상으로 보면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은행 지점장 김철수는 상업사용인이다.
위글의 상업사용인의 정의에서
[ 지배인 : 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상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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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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