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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甲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하 국배소라 한다)에서,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甲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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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의 정도이다.
2. 소결
X에 대한 익산시의 영업 정지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X의 행정 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Ⅳ.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1.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 여부
행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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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곳도 부산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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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대법원의 판결과 참조판례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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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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