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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인식이 없었고 일본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05년 당시 조선은 일본에 침략당한 상태로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교권을 행사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점으로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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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무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론자들이 중국과의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간도 전체를 중국에 귀속시키고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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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의 체계적인 논리정리가 필요하다.
최근 동북공정과 그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중국에서 대거 출판되어 각종 서점과 연구기관, 학교 등에 배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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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주장은 간도협약 체결 이전의 1887년 정해국경담판 때 조선과 청이 합의점을 도출해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간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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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여야 한다는 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외교적 협상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2004. 9. 7 국회 학술회의 발제문 (노영돈) -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
Ⅲ. 소견
현재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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