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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I. 서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1.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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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1. 甲의 다리 붕괴로 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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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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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며, 당해 영조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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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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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 이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을 때”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생기게 한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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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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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된 논거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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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4건

관리 곤란 등 부작용도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인력확보, 관련시설ㆍ설비 마련 등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공개청구 민원이 한꺼번에 쇄도할 경우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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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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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목적하는 바가 이룩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최근의 식품안전관련 이슈와 정책대안 (보건복지포럼) 2) 식품의약품 안전청 www.kfda.go.kr 3) 식품안전정보서비스 www.foodnara.go.kr 4) 최근 집단식중독 발생현황과 단체급식소의 위생관리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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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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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가액 수준에 근접하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공급자인 중개업자인 측면에서 볼 때, 영세성으로 인한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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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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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Case Study Topic 1. 사례 요약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971110050〕 【사건 제목】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분야】  〔무역〕 【계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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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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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우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있으나, 그로 인한 각 손해배상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고,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에서도 그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예로 인용된 대법원판결을 고의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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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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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손해배상과 판매 중단 조치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기업은 기술력 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 이외에 법률분쟁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률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IT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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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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