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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제주시 차고지증명제(parking.jeju.go.kr) 제주 차고지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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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관허사업제도
* 별도의 납세보전제도 :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즉 시체납처분제도
- 납세증명서의 제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및 동법 제12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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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 압수목록 교부
수색 후 압수대상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29조).
2) 압수조서의 작성
증거물 또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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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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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할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에게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 한 당해인의 의사에 반한 소지품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영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Ⅷ. 결론
경찰작용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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