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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8137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중에서 예견가능성) 알콜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콜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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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은 객관적 귀속론상의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의 한계설정을 위한 일척도에 불과하므로 이때 이미 위에서 언급한 기능도 충족된다. 다시말해 그러한 임무는 구체적 행위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감행을 일반적 한계로 설정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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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가) 객관적 예견가능성
행위자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인식·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발생은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발생된 구성요건결과가 행위시점에 일반생활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것, 즉 행위의 비정상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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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판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불명확성을 문제삼아 객관적 귀속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비판이 있으나 법률해석의 원칙이 '문리해석'임을 고려할 때 형법 제 17조의 해석에 객관적 귀속론이 합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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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성태,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적용에 관한 연구-육상해상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영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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