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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이 아니라 이미 과실불법이 배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평균인 이하의 예견능력자(예컨데 어린이)에게는 과실범의 \"불법 인정\"의 폭이 주관적 능력을 책임에서 비로소 다루는 통설의 입장에 비해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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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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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의의
Ⅱ. 과실범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통상의 과실
3. 중대한 과실과 통상의 과실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위법성요소설
3. 구성요건요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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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過失犯)
3.단일범(單一犯)고 결합범(結合犯)
4. 거동범(擧動犯)과 결과범(結果犯)
5. 계속범(繼續犯)과 상태범(狀態犯)
6. 침해범(침해범)과 위험범(위험범)
7. 일반범(一般犯)과 신분범(身分犯)
8. 목적범(目的犯),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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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태신호 사건)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화주의 업무상치사 사건)
3.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4. 성수대교 붕괴사건
5. 판례의 검토
Ⅳ. 과실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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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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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이 처벌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고의범에 비해 형벌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범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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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견해이다.
Ⅶ. 결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는 중한 결과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에 내재한 위험이 중한 결과에서 실현되었다는 데 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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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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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의 실수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검토한 자료는 여권실 직원과 따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오류가 있는 여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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