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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이 아니라 이미 과실불법이 배제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평균인 이하의 예견능력자(예컨데 어린이)에게는 과실범의 "불법 인정"의 폭이 주관적 능력을 책임에서 비로소 다루는 통설의 입장에 비해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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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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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의의
Ⅱ. 과실범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통상의 과실
3. 중대한 과실과 통상의 과실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위법성요소설
3. 구성요건요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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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태신호 사건)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화주의 업무상치사 사건)
3.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4. 성수대교 붕괴사건
5. 판례의 검토
Ⅳ. 과실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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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과실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 의의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Ⅱ.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 범죄사실의 불인식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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