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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통제를 통하여 예산과정상에서 행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의 요인
①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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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결위 기능에 대한 재고 및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예결위 권한의 조정은 예결위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결위 권한을 축소하여 예결위가 조정할 수 있는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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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 심의
1.예산심의 과정의 변천
〉제 1 기〉
(제헌국회~제4대 국회)
〉제 2 기〉
(제5대 국회)
〉제 3 기〉
(제6대 국회~제8대 국회)
〉제 4 기〉
(제9대 국회~제12대 국회)
〉제 5 기〉
현 재
제1기 ⇒ 제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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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4 과정(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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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만 증액시킨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삭감 지양적이다.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예산심의과정과, 행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과 위원회의 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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