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
□ 통합예산이란?
□ 통합예산의 필요성
□ 통합예산 장단점
□ 통합예산의 범주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의의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내용
□ 결 론
|
|
|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된 과정 그렇다하여 예산과 완전히 유리된 것은 아니다.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일몰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6장 성과예산
제1절 성과예산 추진 경과 99년 ~ 04년(교재참조) 황윤원김성철, 재무행정론(2005)
|
|
|
행정논총, 1995.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란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 예산제도
2. 근대예산제도란
3.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참여
2) 책임기반의 행정
3)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4) 합리적 자원 배분
4.
|
|
|
예산개혁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7
윤영진, 신재무행정론, 대영출판사, 2007
|
|
|
행정연구원.
박기백·최준욱.(1999).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1998). 『새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식·황성현 편.(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서
|
|
|
재무행정학 -신무섭- [대영문화사]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이준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재무행정론 -나중식- [형설출판사]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박종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
|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획예산처(2004)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문옥 / 재무행정론 / 신천사
- 심정근(1983) / 정부예산론 / 서울:법문사
- 유 훈(1982) / 재무행정론 / 서울:법문사
- 오연천(1993) / 재정개
|
|
|
예산개혁이란 독립적인 정책대상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 부서별로 성과관리와 고객 지향적인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정부개혁의 핵심하위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 문헌
신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다산출판사 2006
재무행정론
|
|
|
예산규모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김준곤고성삼,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
|
|
|
예비비의 의의
(2) 예비비의 사용절차
(3) 외국의 예
5. 계속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2) 외국의 예
9. 수입지출의 특례
10. 총액예산
11.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Ⅲ.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