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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건

피난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V.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하며, 이는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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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의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제3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충의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이 업격하게 요구된다. Ⅶ.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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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생략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설명함.) 긴급피난 1. 의의 1-1. 개념 1-2. 법적 성격 (a) 위법성조각설 (b) 책임조각설 (c) 이원설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요건 2-1. 긴급피난 상황 -자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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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은 동 가치 법익으로서 법익교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에 국한된다. Ⅵ.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긴급피난 - 고의범 처벌, 단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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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긴급피난상황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긴급피난의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 과잉피난 2. 오상피난 Ⅵ. 의무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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