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관주의의 표현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또는 영업주임자인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견지배인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 14조)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취지에 있어서도 외관을 신
|
|
|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
|
|
는 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
|
|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
예컨대 상인이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
에는,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 보증이 된다.(
商法
§57②
)
상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이 상거
|
|
|
사회결의가 될 것이다.
3) 외관의 신뢰
이 때 “제 3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이 있으나, 외관주의 이념상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3. 적용효과 및 적용범위
1) 적용효과
비록 무권대표행위라 할지라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