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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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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전통적 자유권
㈏ 망명권(정치적 비호청구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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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하는, 또 그들이 가지는 통합기능적 책임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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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에 대해서도 국내인과 동일하거나 크게 차별하지 않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총회의 "이주노동자의 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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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 통합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이미 ‘외노협안’과 ‘방용석안’ 등 현실적인 법률안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나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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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2조가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부정한 사안(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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