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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토론회 자료집. 첨부 2. pp13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민들에게 고용허가제에 대한 올바를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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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외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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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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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http://www.jcmk.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Ⅰ. 서 론
(1) 개념 및 도입배경
(2) 현 황
2. 본 론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특징
(2)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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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가능케 해 놓는 등의 외국인 노동자 귀국 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1.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폐지, 외국인력 정책과 관련 제도개선
2.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쟁점`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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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가 성공하게 된다면 산업연수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제기술협력차원의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어수봉, 권혜자/『외국인노동자와 노동정책』/ 1995 / 한국노총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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