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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천 17
제 4 절 현행 외국인력정책 27
1.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27
2. 전문기술인력의 취업제도 39
제5절 외국인력 현황 40
1. 개 관 40
2. 산업연수생 현황(중기협 추천) 43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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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비숙련 외국인력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수차례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본 정책기조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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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1996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1995
미래 미디어,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수》,1997
한국 경영자 총협회, 《국제 경쟁시대의 고용관리 혁신》,1994
인터넷 자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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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일 것이다.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제도로서는 고용허가제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우리 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력의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로부터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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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87P
⑧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외국인력제도의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강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약자로 구분하여 보는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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