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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박진완(201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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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광업법 제6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1. 들어가며
2.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4.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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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증인의 자격에 관한 권리 (공증인법)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4) 외국인의 변리사의 자격에 관한 권리 (변리사법)
제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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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의 범위
2. 중개계약서
3. 수집방법
4. 권리분석
5. 특징분석(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
6. 평가(감정평가)
7. 중개물건의 관리
8. 중개기법
9.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10. 외국인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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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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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특정금지구역(제2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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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배타적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36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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