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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
3)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4)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5)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6)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10.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1.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1)내용
2)방법
Ⅲ결론
우리들의 공감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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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연구] 87P
⑧ 연간 임금인상률 상한제 도입
외국인력제도의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를 강자로 외국인근로자를 약자로 구분하여 보는 2분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인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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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독일의 외국인력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4권 제1호. p.100.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157
통계청(2018).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하갑래(2011).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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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도입 후 실제로 예전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상승되었고, 본국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져 부패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노동력은 현지에서 더 많은 뇌물을 주고 국내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력도입량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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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구도도 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동료 한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종우,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원간노동법률 통권134호(200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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