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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Ⅶ.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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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고 보지 아니한다.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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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산재)의 보상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Ⅲ. 진폐증의 원인과 증상
1. 증상
2. 진단과 치료
Ⅳ. 진폐증의 실태
Ⅴ. 진폐증 관련 판결 사례
Ⅵ.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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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1. 산업재해 발생현황
2. 요양기간의 장기화
3. 산재보상 현황
4.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교
Ⅴ.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5년)
1. 개요
2. 정부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평가
Ⅵ. 일본, 독일,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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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를 수행
하여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은 산재판정기준처럼 인과관계에 중심 을 두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6)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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